한눈에 보기 — 법 제26조·시행규칙 제15조·별표 2 원문
- 언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면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 소방서 신고와 함께 게시 (법 제26조제1항)
- 어디에: 대상물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
- 무엇을 적나 (4가지): ① 대상물 명칭·등급 ② 소방안전관리자 성명·선임일자 ③ 연락처 ④ 근무 위치(화재 수신기 또는 종합방재실) —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 양식: 시행규칙 별표 2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 규격 A3(420×297mm), 아트지(스티커) 또는 종이. 현황표 원본 받기
- 안 붙이면: 과태료 1차 50만원 · 2차 100만원 · 3차 이상 200만원 (법 제52조제2항제3호, 시행령 별표 9 제2호바목4))
선임신고를 하면 끝이 아닙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은 신고 의무와 게시 의무를 한 문장에 함께 담고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즉 신고와 게시는 하나의 의무 묶음입니다. 신고서를 넣어두고 현황표를 붙이지 않으면 의무를 절반만 이행한 상태입니다.
무엇을 적나 — 기재사항 4가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네 가지로 특정합니다.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명칭 및 등급
-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및 선임일자
- 소방안전관리자의 연락처
- 소방안전관리자의 근무 위치 — 법령이 괄호로 직접 정의합니다: 화재 수신기 또는 종합방재실
네 번째 항목이 실무에서 자주 비어 있습니다. "사무실"이나 "관리실"이 아니라 화재 수신기 또는 종합방재실을 적는 것이 법령의 표현입니다.
등급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특급·1급·2급·3급을 적습니다. 우리 건물이 몇 급인지 모르겠다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에서 연면적·층수·설비 기준을 확인하세요.
어떤 양식으로 — 별표 2 현황표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은 게시 양식을 지정합니다.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성명 등의 게시는 별표 2의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에 따른다. 이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를 함께 게시할 수 있다.
임의로 만든 안내판이 아니라 별표 2 서식을 써야 합니다. 원본은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에서 HWP·PDF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별표 2 비고는 규격도 정해 두었습니다. 다만 대상물 특성을 고려해 크기·재질·글씨체는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어, 아래는 기본값으로 보면 됩니다.
| 항목 | 별표 2 비고의 기본 규격 |
|---|---|
| 크기 | A3(가로 420mm × 세로 297mm) |
| 재질 | 아트지(스티커) 또는 종이 |
| 바탕색 | 남색(RGB 28,61,98), 회색(RGB 242,242,242) |
| 글씨체 | 제목 나눔고딕ExtraBold 46pt(흰색), 본문 나눔바른고딕 30pt(검정) 등 |
어디에 붙이나
법 제26조제1항의 표현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입니다. 특정 위치를 못박지 않았지만, 판단 기준은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지"입니다. 실무상 건물 주 출입구 부근이나 로비, 관리실 앞 등 사람이 반드시 지나는 지점에 게시합니다.
안 붙이면 과태료는 얼마인가
법 제52조제2항제3호는 "기간 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에게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정하고, 시행령 별표 9가 금액을 나눕니다.
| 위반 | 1차 | 2차 | 3차 이상 |
|---|---|---|---|
| 소방안전관리자 성명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 5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함께 묶여 있는 선임신고 지연 과태료는 지연 기간으로 정해집니다.
| 선임신고 지연 기간 | 과태료 |
|---|---|
| 1개월 미만 | 50만원 |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100만원 |
| 3개월 이상 또는 미신고 | 200만원 |
- 차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올라갑니다(별표 9 제1호가목).
- 사소한 부주의였거나 위반 상태를 바로 시정한 경우 등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될 수 있습니다(별표 9 제1호다목). 다만 과태료를 체납 중이면 감경되지 않습니다.
- 선임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가 아니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0조제3항제3호) 대상입니다.
자체점검기록표와 함께 붙이면 편합니다
두 게시물은 근거 법률이 서로 다릅니다.
| 게시물 | 근거 | 서식 | 게시 시점 |
|---|---|---|---|
|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 선임신고와 함께 |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 자체점검 결과를 보고한 날부터 10일 이내 |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이 두 개를 함께 게시할 수 있다고 명시했으므로, 한 곳에 나란히 붙여 관리하는 편이 누락을 막습니다.
자체점검기록표는 다음 기록표를 작성·게시하기 전까지 계속 게시해야 하고, 게시하지 않으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10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체점검 결과 보고를 참고하세요.
언제 다시 만들어야 하나
기재사항 4가지 중 하나라도 바뀌면 현황표를 갱신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경우는 이렇습니다.
- 소방안전관리자가 교체된 경우 → 성명·선임일자·연락처 모두 변경 (선임신고도 다시 필요)
- 소방안전관리자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 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현황표는 갱신 대상
- 증축·용도변경으로 대상물 등급이 바뀐 경우 → 등급 변경. 이 경우 등급 변경은 선임 사유이기도 하므로, 건축물관리대장 기재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선임하고 선임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2호).
함께 기록해 두면 좋은 것
현황표는 게시물이고, 실제 업무 수행 내역은 따로 남깁니다. 법 제24조제5항제7호는 피난·방화시설 관리, 소방시설 관리, 화기취급 감독 업무에 대한 기록·유지 의무를 정하고 있으며, 이때 쓰는 서식이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기록표」입니다.
두 가지를 세트로 관리하세요.
아파트라면 현황표 옆에 붙는 자체점검기록표의 바탕이 되는 세대별 점검도 2년 주기로 전 세대를 채워야 합니다. 아파트 세대점검에서 관리사무소가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