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Q&A
전체 5문항. 모든 답변에 근거 조문을 함께 적었습니다.
- 선임·신고
Q.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는 며칠 안에 해야 하나요?
선임 자체는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선임신고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기한이 두 단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 자체점검
Q. 자체점검 결과 보고를 늦게 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 자체점검
Q. 작동점검과 종합점검을 둘 다 해야 하나요?
종합점검 대상이면 둘 다 합니다. 종합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작동점검을 실시합니다.
- 자체점검
Q. 아파트 세대 소방점검을 꼭 받아야 하나요? 집에 들이기 부담스럽습니다.
세대점검은 법정 의무지만, 입주민이 점검표에 따라 직접 점검하고 결과를 관리자에게 제출하는 방식도 인정됩니다.
- 선임·신고
Q. 전기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전담이 필요한 대상물은 겸직할 수 없습니다. 그 밖의 대상물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겸직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