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기한과 절차 (선임 30일·신고 14일)

선임신고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은 기한이 두 단계라는 사실입니다. "14일 이내"만 기억하고 있다가 이미 선임 기한을 넘긴 경우가 많습니다.

선임은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선임신고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 (법 제26조제1항)

두 기한은 별개로 흘러갑니다. 사유 발생일로부터 44일이 아니라, 30일 안에 선임을 끝내고 그 선임일을 기산점으로 다시 14일입니다.

1단계 — 30일 이내에 선임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은 아래 사유별로 기산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각 경우 해당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합니다.

사유	기산일 (이 날부터 30일)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신규 선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일
증축·용도변경으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된 경우, 또는 관리 등급이 변경된 경우	증축공사 사용승인일, 또는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건물을 양수하거나 경매·환가·압류재산 매각 등으로 권리를 취득한 경우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선임 안내를 받은 날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경우 (법 제35조)	권원이 분리되거나 소방서장이 권원을 조정한 날
소방안전관리자의 해임·퇴직 등으로 업무가 종료된 경우	해임된 날, 퇴직한 날 등 근무를 종료한 날
업무대행 감독자를 선임했는데 그 대행 계약이 해지·종료된 경우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이 끝난 날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된 날

건물을 새로 산 경우, 종전 관계인이 선임신고한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지 않는다면 새로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제3호 단서).

선임을 마쳤으면 **별지 제15호서식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종합정보망을 이용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업무대행 감독자를 선임한 경우: 감독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계약서 사본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겸직하는 경우: 겸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선임사항이 기록된 자격증(자격수첩)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대상물에서 권원별로 선임한 경우: 계약서 또는 권원이 분리됨을 증명하는 서류

신고를 접수한 소방서장은 신고인에게 별지 제16호서식 선임증을 발급합니다. 종전 선임이력 확인이 필요하면 별지 제17호서식 선임 이력 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 제26조제1항은 신고 의무와 게시 의무를 함께 규정합니다.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등을 게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게시 의무에서 다룹니다.

30일 안에 선임해야 하는데 그 기간 내에 자격시험이나 강습교육 일정이 아예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선임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4조제2항).

보조자 선임 대상 건물이라면 보조자도 따로 선임·신고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6조). 기한 구조는 같습니다 —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선임, 선임일부터 14일 이내 신고(별지 제18호서식).

보조자의 기산일은 소방안전관리자보다 단순합니다.

보조자 신고 시 첨부서류는 자격증, 강습교육 수료증, 또는 소방안전 관련 업무 2년 이상 근무 경력 증빙 중 해당하는 것입니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 공사시공자가 선임 주체이며,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으로 신고합니다(시행규칙 제17조제1항). 첨부서류에 공사 계약서 사본이 추가됩니다.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했다면, 관계인 또는 해임된 당사자가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 해임 사실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26조제2항). 의무는 아니지만, 이후 선임 이력 분쟁을 막기 위해 확인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해임한 날부터 다시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임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