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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7편. 모든 문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근거로 작성하고 기준일을 표기합니다.

선임·신고법령 원문 근거 3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기준 — 대상·자격·인원 계산법

300세대 이상 아파트는 300세대마다 1명, 연면적 1만5천㎡ 이상은 초과 면적 1만5천㎡마다 1명씩 추가 선임합니다. 자격 요건과 선임 면제 사유까지 시행령 별표 5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아파트 300세대마다 1명그 밖 1만5천㎡마다 1명
선임·신고법령 원문 근거 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 특급·1급·2급·3급 한눈에 정리

우리 건물이 몇 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인지,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을 몇 명 선임해야 하는지를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4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등급 특급·1급·2급·3급근거 시행령 별표 4
선임·신고법령 원문 근거 3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 30일 선임, 14일 신고

선임 기한과 신고 기한은 서로 다릅니다.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선임, 선임일부터 14일 이내 신고. 첨부서류와 선임 연기 신청까지 법령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선임 기한 30일신고 기한 14일
선임·신고법령 원문 근거 3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 무엇을 적고 어디에 붙이나

현황표에는 대상물 명칭·등급, 소방안전관리자 성명·선임일자, 연락처, 근무 위치를 적습니다.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하며 자체점검기록표와 함께 붙일 수 있습니다.

게시 장소 출입자가 보는 곳
자체점검법령 원문 근거 2

아파트 세대점검 — 2년 주기 의무와 입주민 직접 점검

공동주택 세대별 점검은 2년 주기로 모든 세대가 대상입니다. 관리자는 외관점검표를 사전 배부해야 하고, 입주민이 직접 점검해 결과를 제출하는 것도 인정됩니다.

점검 주기 2년대상 전 세대
자체점검법령 원문 근거 3

자체점검 결과 보고 — 15일 기한, 2년 보관, 과태료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 보고, 보고일부터 10일 이내 점검기록표 게시, 2년 보관. 공휴일·토요일은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이행계획 완료 기한까지 정리했습니다.

결과 보고 15일기록표 게시 10일 이내보관 2년과태료 300만원 이하
자체점검법령 원문 근거 2

작동점검과 종합점검 차이 — 대상·시기·점검자 정리

작동점검은 작동 여부만, 종합점검은 구조기준 적합성까지 봅니다. 종합점검 대상은 둘 다 하며 6개월 간격입니다.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3 원문 기준 정리.

점검 간격 6개월횟수 연 1회 이상